< 한경사설(18일자) - I > 앞당겨진 CFC 규제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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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미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프레온가스(CFC)로 대표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국제협약보다 5년 앞당겨 오는 95년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것으로 전해졌다.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89년1월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오존층파괴
물질생산금지 가속화권한"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제 겨우 국제협약가입과
가입후의 대책을 준비중인 한국으로서는 몹시 걱정스런 움직임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비로소 CFC등의 제조 사용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년부터 사용합리화기금명목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오는27일
몬트리올의정서가입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경우 CFC생산 소비량을
즉각 86년기준으로 동결해야한다는 협약규정에따라 올해 사용량을 실제
소요량 3만8,000여t의 53%에 불과한 2만592t 수준으로 감축해야하며 95년에
다시 그 절반,97년엔 15%수준으로 줄이고 2000년부터는 전면 금지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 자체 한국으로서는 힘겨운 스케듈이다. 국민생활과 수출산업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각오해야하고 과연 견뎌낼수 있을는지 걱정이다.
그런터에 미국 독일등이 CFC의 전면사용중단시기를 예정보다 5년앞당길것을
선언하고 나섰고 여기에 일본 영국 프랑스등 선진공업국들이 속속 가세할
기세여서 한국의 입지는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들의 86년기준 국민1인당 CFC사용량은 미국 2.1
EC 1.5 일본 1.3 개도국 0.3 이며 한국은 0.5 이다. 우리로서는 우선 이
기준수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일이 당면과제이지만 선진국들의 CFC
규제가속화움직임에 대응하여 사용제한과 대체물질개발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먼 훗날의 일로 여기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같아 불안하기 짝이없다.
미국등의 CFC사용규제가속화결정은 단순한 선언이상일 공산이 짙다. 우선
올해는 유엔이 지난해를 "환경의 해"로 정한데이어 6월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범지구적인 환경회의를 주관할 예정으로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될 예정이다. 그런 상황에 오존층파괴가 생각보다
급속하게,그리고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자신들의 대체물질개발노력이 예상보다 빠른 결실을 보게될것 같은
기대가 있는 탓듯하다. 정부당국과 관련기업들의 대응이 실로 궁금하다.
생산과 사용을 국제협약보다 5년 앞당겨 오는 95년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것으로 전해졌다.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89년1월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오존층파괴
물질생산금지 가속화권한"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제 겨우 국제협약가입과
가입후의 대책을 준비중인 한국으로서는 몹시 걱정스런 움직임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비로소 CFC등의 제조 사용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년부터 사용합리화기금명목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오는27일
몬트리올의정서가입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경우 CFC생산 소비량을
즉각 86년기준으로 동결해야한다는 협약규정에따라 올해 사용량을 실제
소요량 3만8,000여t의 53%에 불과한 2만592t 수준으로 감축해야하며 95년에
다시 그 절반,97년엔 15%수준으로 줄이고 2000년부터는 전면 금지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 자체 한국으로서는 힘겨운 스케듈이다. 국민생활과 수출산업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각오해야하고 과연 견뎌낼수 있을는지 걱정이다.
그런터에 미국 독일등이 CFC의 전면사용중단시기를 예정보다 5년앞당길것을
선언하고 나섰고 여기에 일본 영국 프랑스등 선진공업국들이 속속 가세할
기세여서 한국의 입지는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들의 86년기준 국민1인당 CFC사용량은 미국 2.1
EC 1.5 일본 1.3 개도국 0.3 이며 한국은 0.5 이다. 우리로서는 우선 이
기준수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일이 당면과제이지만 선진국들의 CFC
규제가속화움직임에 대응하여 사용제한과 대체물질개발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먼 훗날의 일로 여기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같아 불안하기 짝이없다.
미국등의 CFC사용규제가속화결정은 단순한 선언이상일 공산이 짙다. 우선
올해는 유엔이 지난해를 "환경의 해"로 정한데이어 6월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범지구적인 환경회의를 주관할 예정으로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될 예정이다. 그런 상황에 오존층파괴가 생각보다
급속하게,그리고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자신들의 대체물질개발노력이 예상보다 빠른 결실을 보게될것 같은
기대가 있는 탓듯하다. 정부당국과 관련기업들의 대응이 실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