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 및 사망보험의 상속세 면세
특혜 범위를 인상해 줄 것과 손보사의 저축성보험상품 개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사 사장단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지 난 8일 보험감독원에 들린 이용만재무부장관에게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이 국민소 득 증대와 물가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80년에
24만원으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5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사 사장단은 또한 지난 83년부터 보장성보험에 국한하고 있는
보험료 소득 공제 대상종목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보험사 사장단은 이와함께 사망보험에 대한 상속세 면세범위는 지난
67년 15만 원, 71년 1백만원, 74년 2백만원, 76년 5백만원, 78년
7백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 금까지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소득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2천만원 수준으 로 올려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손보사들은 현재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지난 88년에 제정된
"상품개발 기 준 및 보험료 산출지침"에 따라 <>보험기간은 3년이상 15년
이내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의 10배이내 <>환급금은 연납기준
납입보험료의 1백50% 이내에서 개발하도 록 제한받고 있어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어렵다며 이같은 제약요 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지난 69년 가계성 보험시장의 개척을
위해 업계 가 공동으로 "가계종합보험"을 인가받은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판매실적을 높여 왔는데 지난 90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는
8천1백34억원으로 손보업계 전체 수입보험 료 3조5천8백96억원중 22.7%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보사의 주력상품으 로 자리잡고 있다.
보험사 사장단은 이밖에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고 최 근에는 사무실임대 여건도 좋아졌으므로 점포인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생보사가 취급하고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의 인수참여를 제한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