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가 날로 흉포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살인.강도 강간등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기법의 과학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6개지검의 강력사건 전담검사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의
성분이나 종류를 확인하는데 적외선, 자외선 감식을 하거나 <> 범인의
목소리를 특수기계로 그려낸 `소리무늬(성문)''를 이용하는 방법<>
혈액등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범인을 식 별해 내는 첨단 과학기법등을
소개했다.
대검이 9일 펴낸 `강력검사 연구논문집''에 실린 과학수사 기법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자외선및 적외선을 이용한 감식기법(서울지검 이재순검사)=
현장주변에서 발 견된 아주 사소한 증거물이라도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쪼임으로써 증거물의 화학성분 이나 양적 변화를 추적해 채취된 증거물이
어떤 종류이며 어떤 중요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 사건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들 적외선, 자외선을 이용할 경우 실험대상의 정량분석이 가능하고
화학물질 의 "스펙트럼 변화"를 통해 물질의 종류를 간접적으로 분석해 낼
수도 있는등 앞 으로 강력수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성감정 수사기법(서울지검 남부지청 석동현검사)=고저, 장단,
강약등 개개 인의 음성이 갖고 있는 음성학적 요소를 음성분석기로 분석해
요소별 수치를 토대로 형상화함으로써 범인의 출신지역, 성격, 학력, 신장,
체중등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 기법은 단순히 `듣고 식별하는 방법''과 달리 지문처럼 음의 고저,
장단, 강 도등을 특수용지에 그림처럼 새겨놓은 성문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첨단 기법으로, 용의자 수사에서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성문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도 제시할 수 있어 공소유지에도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문은 지문처럼 미리 채취해 자료로 보존돼 있지 않고 말하는
상황에 따라 같은 단어라도 일정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범인이 신분가장을
목적으로 가성을 낼 경우에는 더욱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성문분석은
수사활동에서 보조적 역 할만을 하게된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법(광주지검 순천지청 이기동검사)=강력사건의
주요동기 가 되는 성범죄는 최근 10년간 4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복 잡한 성격을 띄기 때문에 치밀한 수사가 요망된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범 행내용은 물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및 당시 정황등에 관해서도
상세히 조사해 자 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척돼야 하며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대질조사, 증거물 감식방법 활용등을
통해 수사방법을 과학화해야 한다.
<>유전자 감식기법(대구지검 경주지청 곽상도검사)=혈액, 정액,
머리카락 등에 서 분리정제된 DNA는 자체 구조상의 특이성에 따라
지문처럼 개인별로 구분되는 특 징을 갖고 있어 이를 활용해 용의자
가운데 진범을 식별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주로 사용돼온 혈액형 판정법보다 신뢰도면에서 뿐만
아니라 혈 액외에 피부조직, 체모등 그 검사활용대상이 다양하고
공범여부도 판별해 낼 수 있 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고대등 몇몇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기초연구만
진행된 단계 로 대검은 오는 93년 이를 수사기법으로 실용화, 한국인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유전 자 감식방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조직범죄 수사기법(대전지검 강경지청 조승식검사)=먼저 폭력조직
계보와 조 직, 구성원의 동향에 관한 기존정보를 토대로 검찰자체의
정보수집을 거친 뒤 개인 별 기록과 별개의 사건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구속수감된 조직원의 접견부를 검토하거나 단골술집에 대한 수사,
조직원간 의 연락사항이나 관계등을 확인할 증거수집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연고선을 파악해 소재수사를 긴밀히 해야한다.
특히 이들을 검거했을 때는 폭력세계의 내막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하며 <> 초반에 진술을 얻어낸다는 자세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수사에 응할 명분을 제시하며 <>조직이나 조직의
상부구성원간의 신뢰를 깨버려야 신문과정 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