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의 경제학계는 경제체제전환에대한 연구를 집중하고있다.
이유는 동구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마르크스의 "역사법칙"이나 슘페터의
"자본주의성숙론"은 모두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예언했으나 지금 전세계를 뒤흔들고있는 체제전환의 문제는 이들의
예언과는 반대로 오히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이론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 지침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체제전환이론"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고 단지 체제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접근방법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없이
공존하면서 발달할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있던 모든 경제는 하나같이 체제전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체제전환의 목표는 시장경제이고 선택의 여지는 단지 전환의
속도,즉 급진주의와 점진주의중 택일일뿐 체제전환을 위한 이론전개나
모형개발에는 이르지 못하고있다.
동독은 서독과의 통합을 위해 급진주의를 채택하였고 구소련과 동구제국
역시 충격요법을 도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나 진전속도에서 동독과 여타 국가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 동독은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없이 서독의 체제에 적응만
하면 그만이었다. 서독은 효율과 형평을 잘 조화시킨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매우 안정적인 체제를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다. 둘째
서독의 경제력은 동독이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로
적응하도록 뒷받침할수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했기 때문에 동독인들
자신이 서독의 체제에 동화하는 것을 선택했다.
<충격요법과 점진주의간의 선택>
요즈음 부쩍 우리의 관심사로 대두된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궁극적으로는
동서독처럼 민족통합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없을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서독간의 통일에 따른 동독의 체제전환은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동독의 체제전환은 충격요법이 채택되었으나 비판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오늘날까지도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그때문에 엄청난 경제적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두개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격차가 비슷한
정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동서독간에는 너무 큰 생산성격차가 존재하므로
상당기간의 과도기적 조정을 거친 연후에 통합하는것이 타당했으며
그랬으면 동독인의 고통도 서독인의 부담도 더 적었으리라는 것이다.
충격요법을 옹호하는 논리는 양독간의 생산성 격차가 주로 동독의
불충분한 조직력,결핍된 유인동기,노후한 생산설비,부족한
사회간접자본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경제를 먼저 통합시키면 기존의
생산성격차는 쉽게 해소될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논리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베를린장벽의 붕괴이후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독인들의 대량탈주를 막는 유일한 길이 즉각적인
통화및 경제통합이라는 인식과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극적으로 주어진
통일의 기회를 당장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정치적인 압력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보아 경제통합에 따르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는 판단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남북경제통합의 준비>
경제통합이후 독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업과
기업도산에도 불구하고 동독인중 통일전보다 생활수준이 나빠진 사람은
체제관련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없다. 반면에 구소련과 동구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그들에게는 서독과 같은 부자형도 없을 뿐만아니라 당장
적용시킬수 있는 체제전환모형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것이 동독과 다르다.
이상의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와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것인가.
첫째 체제전환론으로 온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우리만 조용하다. 남북간의
경제통합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면 이에 맞는 나름대로의 모형을 개발하여
통일에 준비해야 할것이다. 체제의 기본은 시장경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남한의 체제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시키려는 안이한 태도보다는
먼저 자체적인 취약점부터 보완정비하여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둘째 독일식의 흡수통합이 실현가능성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전제할때 충격요법은 적용이 안되며 따라서 점진적인 체제전환에 대한 제반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때의 전환모형에는 과도기의 설정,구체제
청산의 방향,효율적인 전환의 방법과 전제조건,가격체계와 소유권의 형태및
사유화의 방법과 속도,갈등의 해소방법과 정부와 민간경제간의 관계등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셋째 설사 한반도에 동서독의 89년11월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매우
현실성이 희박한 가정이지만)충격요법식 통합은 남한의 경제력과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감당할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지역을 일정기간동안
경제특구로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것이다. 경제통합에 대비해서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남북경협은 촉진되어야 하며 이때에
교역보다는 생산협력에 주력할 것이 요구된다. 상호 보완적인
교역만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또 교역량도 큰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