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계열기업군에 속하게 않는 대기업(비계열대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전면허용하는 문제가 관계부처간의 입씨름속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비계열대기업중에서는 연간 수출실적이 1억달러이하인 기업에만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수출실적을 따지지 말고 모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고 상공부에서 이를 받아 재무부와 협의를
하고있다. 상공부와 업계의 이같은 요청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번째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에서 강도높게 제기돼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시 합동회의에서 업계는 비계열대기업중 수출실적 1억달러이하인 기업만
무역금융혜택을 받기때문에 수출규모가 그 언저리에 있는 기업이
수출규모를 1억달러에 맞추는 부작용이 많다며 지원기준을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있으나 그들의 진짜
속셈은 수출실적 기준을 아예 없애달라는것이라고 볼수있다.
비단 수출실적기준자체가 안고있는 문제때문이 아니더라도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전면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부진한
국제수지적자상황을 감안할때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제수지적자를 줄이기위해서는 수출증대가 시급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수출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는 무역금융을 확대하는것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있다는 주장이 꽤 많은 편이다.
상공부에서 업계의 요청을 토대로 재무부에 계속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요구하는것도 그같은 맥락에서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재무부는 이문제로 적지않은 고민에
빠져있다. 업계의 요구를 "안된다"고 한마디로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선뜻 "OK"답변을 내주지도 않은채 끙끙거리고 있다.
재무부가 속을 끓이고 있는것은 업계의 요구대로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전면 허용할 경우 계획에 잡히지않았던 통화가 터지기
때문이다. 업계의 주장대로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할 경우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기업은 모두 28개회사로 조사됐다. 90년 수출실적이
1억달러를 넘어 무역금융지원대상에서 빠진 이들 28개회사는 화승 태광
삼화 한국IBM 태화 맥슨 한국동양통신공업 대한화섬 한국타이어제조
삼도물산 충남방적 삼양통상 진로 갑을 태광실업 포철 한국전력 풍산
한주통상 대봉 한국샤프등이다.
재무부는 이들 28개회사가 새로 무역금융지원을 받게되면 총통화기준으로
연간 3천억 5천억원이 추가로 공급될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이는
총통화증가율을 0.404 0.6%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수치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자금부족이 항상 한계상황에서 발생하기때문에 전혀 무시할수는
없다고 재무부는 주장하고있다. 예컨대 총통화잔액 80조원에서 3천억
5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몇십억원이 모자라 부도를 내고마는
중소기업들을 고려할때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전면 허용할 경우 새로
터지는 돈은 적으면서도 결코 적지않은 규모라는 것이다.
무역금융확대는 추가공급되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책의 줄기를
후퇴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역금융은 수출업체들에는 혜택의 하나라고 볼수있다. 금리가
연10%(대기업은 10.5%)로 싼 데다 한은의 재할인까지 받을수있는 특혜성
정책자금이다. 선진국들은 무역금융을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여차하면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시비를 걸겠다는 움직임이다.
정부도 무역금융이 안고있는 이같은 문제를 감안,지난 88년2월 모든
기업에 지원하던 무역금융을 30대계열기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는등 점차
지원대상을 줄여가겠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이같은 원칙을 지켰더라면
비계열대기업의 무역금융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흘러갔음직
하다는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작년에 국제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업계가 수출진작대책을 내놓으라고 물고 늘어지자
비계열대기업의 무역금융지원대상을 수출실적 5천만달러이하에서 1억달러
이하로 오히려 확대(1월3일부터시행)했고 이제는 한술 더떠
수출실적기준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합치된분위기속에 정책의 기본줄기가 파묻히려하는 상황이
되버린 셈이다.
무역금융을 확대한다고 해서 국제수지적자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무부가 선뜻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는
요인이다. 현재의 국제수지적자는 수출부진보다는 수입확대에 있는 만큼
효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수출촉진책에만 집착한다면 적자행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때문이다.
게다가 비계열대기업에 혜택을 늘리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는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계열대기업의 무역금융확대가 거론되자마자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여러
경로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무역금융확대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끈질겨 재무부가 안된다고 계속 버틸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무부관계자는 "현재로서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책을 몰고 가곤 했던 과거의 사례도 많다"고 말해
어쩔수없이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말것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무역금융확대가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자행진의 책임을 재무부혼자
뒤집어쓰기 싫다는 분위기가 재무부내에 조성되고있는것이다.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손쉽게 수출실적기준을 없애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지원기준을
매출액으로 바꾸거나 또는 현재의 수출실적기준을 보완하는 것등이
검토되고있다. 어쨌든 이문제는 빨라야 이달하순의 제2회
무역애로타개위원회에 즈음해서 결말이 날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