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및 도입부진이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한국경제연구원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률하락과 무역
수지악화는 임금상승이나 원화의 평가절상 등 표면적인 이유보다 고급기술
도입이 어려워지고 자체기술개발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등 기술의 도입
및 개발부진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한국의 기술개발과 미국의 기술이전"(김연석
미킨대학 교수)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술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의 상황에서는 첨단기술의 자체개발을 위한
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해 품질향상과 제 품차별화 등 공정개량위주의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의 수준을 높이려면 낮은 수준의
기술이전 을 감수해야 하나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은 경쟁력 보존과
부메랑효과를 우려 해 낮은 수준의 기술이전 조차 꺼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상황에서는 급속한 산 업구조 조정 보다 비첨단제조업의
상품주기연장과 첨단산업에로의 점진적인 구조조 정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기술도입은 60년대와 70년대에 비해 도입건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됐으나 기술도입 대가지불액의 증가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 적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경향은 80년대 들어 기술격차축소와 상품수명의
단명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잃고 있는 미국이 경쟁력 보호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기피 하고 지적소유권보호 등을 위해 이미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 조차 보호주의를 가시화 하고 있는데다 기술대국으로 급부상한
일본은 부메량효과를 우려해 낮은 기술의 이 전조차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이에 따라 자체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공동부문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을 높이되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적,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교수는 이어 연구개발투자의 내용면에서도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비중 을 높여 장기적으로 설계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의 무역수지악화는 신기술 개발 보다는 도입기술의
공정개량에 치 중해 수직적 기업통합형태를 이룬 일본에게 경쟁력을
빼았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고급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술이 일본견제에 이용될 수 있으며 미국기업에 결여돼
있는 수직적 기업구조를 한미간 생산분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