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값싼 자금조달을 도움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값싼
자금조달을 위해서 올해 해외증권발행한도를 지난해의 10억달러보다
50%증가한 15억달러로 늘렸고 동일법인에 대한 발행한도도 연간
1억5,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렸으며 연1회로 묶었던 발행횟수제한도
풀었다. 또한 채권발행의 편중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재무부에 채권발행협의회를 설치하여 모든 채권의 발행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채권인수와 보유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연간수출실적 1억달러이상의 대기업에까지
무역금융을 확대공급하기로 했고 외국정부의 연금과 기금이 국내 증시에
투자되도록 허용하여 증시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한쪽에서는 대기업의
금융기관차입금을 순기업자산의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값싼 자금조달과 재무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논의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일방적인
정부규제는 시장왜곡을 낳고 많은 경우 전시효과에 그쳤다. 시장개방과
금융자율화가 우리가 취해야할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 있는 오늘날
정부개입의 한계는 더욱 뚜렷하며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면
정책금융의 대폭축소도 어쩔수 없는 추세로서 올해 1월말 정책당국의
"경쟁력없는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단계획"발표도 이를
반영하고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매우 좁은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정성장과 자금흐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선에서 정책개입을 자제해야할 것이다. 우리기업의
재무구조취약은 고도성장기간의 왕성한 자금수요와 은행대출위주의
금융시장구조의 영향이 크며 이를 개선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성장률보다 성장내용을 중시하는 안정성장의 시대에는
정책개입은 과거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협조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금리안정과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사실이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대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수 있을 때만이 정책목적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