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가격 자율화.세제지원등 건의 ... 제약협회,보사부에 제출

한국제약협회는 31일 약가자율관리 금융세제지원 공장용지확보 재벌기업의
완제의약품생산규제등을 골자로한 건의서를 작성,보사부에 제출했다.
동협회는 이건의서에서 제약업계는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 84년이후
2만여품목의 약가가 동결되고 물질특허제도입,KGMP(우수약품생산
관리기준)의무화등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있다고 지적,단계적인
약가자율화및 정책저리자금(연7 8%)지원을 요청했다.
또 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제조업이 일률적으로 공해산업(24234)으로
분류돼있어 공장용지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를 원료의약품제조업
완제의약품제조업 의약품소분업 의약부외품제조업등으로 세분해
원료의약품제조업만 현행과 같이 공해산업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시형산업으로 분류해주도록 촉구했다.
건의서에서는 또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판매시장 잠식으로 기존 제약사의
도산초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보사부는 의약품허가지침을 개정해
재벌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한 신약개발투자 원료의약품 생산판매
의약품수출분야에 그 활동을 제한해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