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일자) > 외자유입 증가와 증시 안정성장

입력1992.01.31 00:00 수정1992.01.31 00:00

외국의 정부와 연.기금의 국내주식투자가 어제부터 허용됨으로써 증시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올해의 증시개방은 기대와 불안이
엇갈린 가운데 이루어졌다.
증시개방이 성공적이었느냐를 평가하기엔 기간이 너무짧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자김유입규모로 볼때 출발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자금유입규모를 가지고 개방의 성공여부를 따질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증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길을
개방시대에서 찾을수 있느냐인 것이다.
지난 1월중 주식매입을 위한 외자유입규모는 약4억달러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1년1월 증시를 개방한 대만의 경우 1년간 외자유입규모
4억8천만달러와 비교할때 대단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증시개방이후 외국인들의 주식투자가 기대이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국내투자가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를 또다시 확대하게 됨에 따라
미국과 중동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을 비롯한 연금과 기금들은 이미 지난해말부터
국내증권사와 활발하게 접촉을 벌여 주식투자에 대비해 왔다. 또한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산유국정부는 유럽금융시장에서 운용하던 일부
여유자금을 한국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우리의 증시는 지난해 침체의늪을 헤맸다. 아직도 증시가 안정기조를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증시개방에 따른 외자의 유입과
고객예탁금증가,김리하락등으로 전망이 밝은데다 외자유입이 가속될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증시는 일단 침체장세에서는 분명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시개방에 따라 그동안 영국계자금이 주로 유입됐다. 그리고 이들
자금은 단기거래위주의 투기성자금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계
년.기금은 보통 3 5년이상 주식을 보유,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등을 고려해 볼때
우리의 증시는 이제 질적인 변모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미국 년.기김들의 총주식운용자산은 3조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주식투자를 확대하고있다. 따라서 이런점을 고려해볼때 이들의 자금이
얼마나 한국에 유입될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증시에 미칠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수 없다. 이는 국내증시가 세계증시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올해들어 국내증시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것은 증시개방에 따른
외국자금의 유입에 힘입은바 크다. 현재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인 외국자금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때 당분간
증시는 활기를 띨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증시가 외국자금의 흐름에 따라 춤을 추는 장세를
연출해서는 안된다. 거액자금의 유입이 증시를 안정시키는 요인이라면
그러한 증시는 근본적으로 투기장이 될수밖에 없고 언제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될지 모른다.
증권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는 주식투자자에게 투자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증권시장을 통해
원활히 조달할수 있어야 성장할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안정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증시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 고금리의 시정을
비롯,실물경제가 기반을 튼튼히 다질수 있도록 여건을 먼저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실물경제전망이 어둡다면 증시를 부양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건
깨어진독에 물붓기식밖에 안된다.
실물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 정책을 펴면서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
남아있는 고질적 병폐를 도려내야 한다. 내부자거래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증권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는 일이다. 종목당 10%로
되어있는 외국인투자허용한도의 관리에도 이미 허점이 드러났다.
이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더욱 중시돼야 한다. 증시가 개방되면서
외국투자자들이 주가수익비율이 낮은(저PER)주식을 매입한다는 풍문이 돌자
많은 국내투자자들은 이에 덩달아 뇌동매매를 일삼았다.
이는 투자전략도 투자기법도 없이 증시에서 한탕을 노리는 그야말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투자자세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개방시대 증시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만 크다.
외국자금의 증시유입규모만으로 증시개방의 성공여부를 성급히 평가해선
안된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경제를 튼튼히 할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개되고 있고 그게 바로 개방증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임을 알아야한다

관련 뉴스

1

[속보] 美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임박…한국 비관세장벽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날 오후 중 관보에 301조 조사 게시 내용을 게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 국가에 매길 수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핵심 수단이 무역법 301조입니다. 상대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거로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안정성은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위헌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글로벌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15%로 올리겠다고 SNS에 적기는 했지만 실제 적용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22조를 활용한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는 150일, 오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합니다. 301조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USTR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기존 상호관세율인 15% 수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301조 조사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강제 수단을 갖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사실 한국은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인 만큼, 명백하게 관세로 미국을 차별한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2

트럼프 "이란전,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약 5분간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라며 "이것저것 조금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원래 (길면)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47년간 초래한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전쟁)은 그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전투를 언제 중단할지에 대한 내부 지침이 없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작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떄까지, 필요한 만큼 시간 제한 없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에서 이란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만큼 미국보다 종전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 당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적어도 2주일 이상 더 준비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은 이란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상전 없이 호르무즈 해협
3

[포토] 태국·日도 당했다…호르무즈서 선박 연쇄 피격

11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공격을 받은 태국의 3만t급 벌크선 마유리나리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같은 날 일본과 마셜제도 국적의 선박도 공격을 받았다.태국 해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