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6천만달러 규모 첨단 장비 대이란 판매 승인

입력1992.01.30 00:00 수정1992.01.30 00:00

미행정부는 지난 90년 9월부터 13개월 동안 6천만 달러 상당의
첨단 장비의 대이란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들 품목중 대부분이 군사적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또한 상무부가 지난해 이같은 품목의 수출을 승인했으나 다른 정부 부처
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노력및 테러 지원 전력에 우려를 표시하고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P 통신에 입수된 미상무부의 비밀 문서들에 따르면 이란에 판매된 제품중
절반이상은 컴퓨터 관련 장비들이었으며 3천3백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 관련
판매분중 3천만달러 어치의 품목들은 다른 유관 기관의 명백한 허가없이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90년9월부터 13개월간 판매가 승인된 품목은 민간및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수있는 "이중 용도"품목들이기 때문에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있다.
이 경우 상무부는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수출
신청을 검토토록 하고있으며 이들 정부 부처는 수출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도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란에 판매된 컴퓨터 장비중 상당수가 1개 이상 정부
부처로부터 "미결 회부"의 견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상무부의 수출
승인을 받았다. 이문서를 검토한 민간 군축지지단체의 책임자인 게리
밀홀린은 이같은 "미결 회부"는 수출 불허를 점잖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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