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 기이치 일본총리는 25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성공을
위해 최종적으로 쌀의 관세화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교도
통신이 일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야자와 총리의 이같은 방침은 관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고관세에 의해 실제 수입되는 쌀의 분량이 부분 개방을
허용할 경우에 비해 적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이들 소식통은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가 쌀의 제2차 세율을 600%로
높게 설정하는데 이해를 나타내고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아르투르
둔켈 사무총장이 공업 분야등의 대상 조치를 조건으로 쌀의 고관세를
용인할 수있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 사실등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미야자와 총리는 앞으로 <>쌀의 관세화가 일농가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구제 방안 확립 <>여야 의석 점유율이 뒤바뀐 참의원에서
식량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정령을 개정하는 방안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본격 검토 할 계획이다.
한편 또다른 소식통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3월중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 미야자와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빠르면 내달말 이뤄져 3월부터 관세화 범주에서 세부 사항
마무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