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안정기반 확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긴축기조로 편성하되
사회간접자본 확충,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및 기술개발 지원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한인 금년 3월말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한도 초과를 해소토록
하고 사업자간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은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산업 및 기술개발지원 <>농업구조 개선 및
지역균형개발 <>저소득층, 장애자, 노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 <>완공위주의
투자 및 경상경비의 절약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능률협회 초청간담회
에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기조하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획원은 또 지자제 본격실시에 따라 지방재원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립, 운용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국을 신설, <>가격담합 <>대기업의
하도급관련 비리 <>재판매가격지정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부당표시.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공공사업자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기 로했다.
또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오는 3월말로 법정해소기간이 도래되는
출자한도 초과금액 해소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되 위반시에는 주식매각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을 통해 규제하고 계열기업에 대한 차별적 우대가격 적용
등의 불공정 내부거래의 심사 기준을 수립, 운용키로 했다.
기획원은 올해 물가를 소비자 9%, 도매 4% 이내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쌀, 쇠고기, 배추 등 20개 생필품 및 서비스요금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요금등 정부관리 요금은 5% 이내로 억제하되 민간운영요금도
인상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임금안정을 위해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고임금분야를 중심으로
총액기준 5 % 이내에서 안정시키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잉인력부문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차원에서 원활하게 감축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성업종 및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규제를 강화, 특별관리대상
유흥서비스업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입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