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청구 해마다 증가

[전주]당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도내에서 당국의 행정처분에 불복,
도에청구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도시계획.건축허가등 건설 분야가 18건,
공해배출 시간외 영업등 환경위생 분야가 6건,운수분야 12건,세무분야
3건,기타 32건등 모두7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같은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 90년의 57건에 비해 36%가
늘어난 것이며 89년 40건의 1.9배,88년의 28건에 비해서는 2.7배가 각각
늘어난것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이 처럼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민주화에 따른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며 앞으로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도에 청구된 78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44건은 당초의
행정처분이 정당한것으로 판명되어 기각됐으며 21건은 행정심판 청구상의
요건 미비로 각하 됐고 2건은 취하 7건은 계류중이며 나머지 4건은 당초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밝혀져 행정심판 청구 취지가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