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1일자) - II > 침체 탈출이 늦어지는 미국경제

미국경제의 회복이 예상외로 늦어지고 있다. 이는 92년 세계경제의
호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현상이 아닐수 없다. 세계전체의
GNP,무역량에서 아직도 최대비중을 차지한 나라가 미국인이상 세계전체의
활성화여부는 미국경제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지표는 좀처럼 미국경제가 나아지지 않고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7. 1%에 달한 지난해 12월의 실업률과 작년말
년3.5%로 낮추어진 미중앙은행의 재할인금리인하가 중병에 걸린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상징하고있다. 실업률이 7%를 넘기기는 최근 5년래 처음있는
일이다. 미노동부 추정으로는 미국의 실업자수가 12월중에만 30만명이
추가되었으며 5개월사이에 210만명(등록된 인원기준)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재할금리는 얼마전에 4. 5%끼지 인하됐는데도 경제에 아무런 활기도
불어넣지 못한것으로 드러나자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기위해 한꺼번에
1%포인트가 낮추어져 27년래 최저수준으로 인하된것 것이다. 이 금리인하
조치로 증시에서는 주가상승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소비
생산등 실물경제가 부양되는 조짐은 나타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이후 3개월동안 각각 0. 1%,0. 1%,0. 2% 감소한 미국 광공업
생산은 91년을 통해 82년이래 처음 마이너스성장을 기록, 1.9%나
떨어졌고 미국GNP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지출도 늘지않아 연말
특수기인데도 지난해 12월중 미주요백화점의 매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약 2-3%나 감소하는 부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소비부진은 실업자가
늘어나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가계적자의 악화때문인데 이는 신용카드
채무와 대출융자의 상환불능으로 재판소에 제기되는 개인의 파산신청건수가
작년에비해 25%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미국경제의 침체는 방일때의졸도가 보여준 의문시되는 부시의
건강문제와함께 오는11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부시미대통령
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약점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부시로서는 재선에의 악재제거를 위해서도 경기침체에 종지부를 찍게할
부양정책의 채택이 불가피시되고 있다. 금리의 재인하와 세금의
대폭감소가 있을 경우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고있는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세계경기에도 플러스요인이된다. 오는 28일 발표될
대통령의 일반교서 내용에 담길 경제정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