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상사중재협정이 상반기중 체결될 전망이다.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무역협정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양국간 상사중재협정체결을 적극 추진,상반기중 체결을
목표로 이번주중 양국간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몽골을 방문중인 이순우상사중재원사무국장이 20일부터
사흘동안 중국을 방문,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측과 실무협의를 벌일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상사중재원이 마련한 협정내용은 양국업체가 상업계약을 체결할때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지주의에 따라 양국중재기관에서 상사분쟁을 중재하며
양국중재기관간에 정보교환등 업무협력을 증진한다는 것등이다.
이와관련,상사중재원관계자는 "지난12월 무역협정이 체결된데이어 2월중
투자보호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한중간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있어 상사중재협정의 체결가능성도 커졌다"면서 "현재
양국실무진간에는 상반기중 체결한다는 원칙에 의견이 모아져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상사중재협정을 맺고 있는 북방권국가는 현재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등 3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