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등 국민부담률 선진국의 절반수준...경제기획원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부담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대GNP
비율)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제기획원이 처음으로 집계한 "국민부담률 국제비교"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9.6%,사회보장부담률은 1.9%로 이를 합친 국민부담률은
GNP의 21.4%로 전망됐다.
이같은 국민부담률 수준은 일본의 38.9%(91년예산) 미국의 35.8%(88년)에
비해 크게 낮을 뿐아니라 서독 51.8%(88년) 영국 52.4%(87년)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각종 세금및 사회보장비용(조세이외비용)으로 국민들이
지불하는 금액을 GNP규모와 비교한 비율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능이 취약해 그동안 조세부담률만 집계해왔다.
사회보장부담률만 보면 미국이 GNP의 10.3%,일본과 영국이 11.3%,서독이
22.2%에 달해 이들국가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보다 5 10배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비교됐다.
경제기획원은 사회보장부담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만 대상으로
했으나 여기에다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을 포함하더라도
사회보장부담률이 2.5%를 넘지않을것으로 분석했다.
또 조세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국세 15.6% 지방세 4%를 합쳐
GNP의 19.6%로 전망되는데 비해 미국은 25.5%,일본 27.6%,서독
29.6%,영국은 4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기획원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교육 환경 주거 의료등
각부문에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이
상당폭 높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이후를 대비해 세금이외의 연금이나
보험형태로 각자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이 대폭 증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