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오는 21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금리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다음주중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단자, 증권, 보험,
상호신 용금고 대표들로 구성되고 재무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금융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 금리의 하향안정과 자금흐름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금리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 하여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며
한국은행의 재할인율을 인하하 는 등 인위적인 금리인하 방법은 가급적
활용치 않기로 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총통화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18.5%에서 억제하되
월별로는 자 금수요에 따라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리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또 사치.소비성부문과 부동산부문에 대한 대출을 적극 억제하여 자금이
생산적 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을
지속적으로 확 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올해 경제운용계획에 실질GNP(국민총생산)증가율을 7%로
억제, 과열 경기를 진정시키로 한다는 방침이 설정된 만큼 기업들이
중복투자나 불요불급한 투 자를 억제하여 자금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금리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꺾기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부당한 대출을 감시하기
위해 은행감 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이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 성 연중 감시체제를 운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한은 재할인율 인하 등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오히려
기업들의 불필요한 투자수요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금리안정대책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무부는 다음주중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단자, 증권,
보험, 상 호신용금고 대표들로 구성되고 재무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금융협의회를 처음으로 개 최, 금리의 하향안정과 자금흐름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금융기관들이 금리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간
금리인상 경 쟁을 자제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금리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하는 노력을 강화 토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