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연두교서에 관심 집중

공화 민주 양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반유권자들의 관심은 오는 28일 부시대통령이 발표할
연두교서의 내용에 쏠려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연두교서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0년대 대공황이래 최대의 불황으로 불리는 이번 경기침체를 놓고 그동안
행정부는 물론 의회 경제단체 경제연구소등 경제관련기관들은 수많은
경기처방책을 제시해왔다.
이번 연두교서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최종 경기처방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가 백악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경기부양책은 나오기 어렵다는게 경제점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금융정책은 FRB(미연준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번 연두교서의
경기부양책에는 조세삭감을 위주로 하는 재정정책이 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감면=1인당 2천3백달러의 세액공제가 예상된다. 전체적인
조세삭감효과는 몇십억달러에 이를지 모르나 1인당 조세삭감은 몇백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의 확대=신규로 시설투자한 경우 첫해에 한해
잠정적으로 감가상각액을 대폭 인상시킨다. 이는 결국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주택구입시 세액공제=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2천달러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75년의 경우 신규로 건축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2천달러의
세액공제혜택을 준 적이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신규건 기존주택이건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자본이득세 인하=부동산이나 증권등의 자산을 팔았을때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3년동안 보유했을 경우 현재 최고 28%를 물고
있으나 이를 19.6%로 인하한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제혜택은
줄어든다.
이외에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가
고려되고있고 부동산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고 부유층에 혜택의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반발한다. 지난 몇개월동안 백악관이 준비를 해왔지만 묘책을 찾기가
어려울만큼 미국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얘기다.
부시대통령은 냉전체제몰락에 따른 국방비의 감축을 국내
사회간접자본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이번 연두교서에서 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백악관관측통들은 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