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재원의 60%이상 채권등에 의존

주택금융재원의 60%이상이 부동산경기의존적인 자금으로 조성되고있어
주택경기가 위축될때는 주택금융축소 수요부족의 악순환을 초래,주택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것으로 우려되고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50만가구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금융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금융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경기의존적인 자금으로 조성돼
주택경기가 침체될수록 그규모도 줄어들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경기의 완충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역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지난81-90년중
총7조9천7백29억원을 조성,국민주택 1백8만가구건설을 지원했는데 이의
재원은 부동산경기 의존적인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저축이 62%를 차지했다.
이기간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2조2천8백31억원(총조성액의 29%),제2종
국민주택채권 7천3백68억원(9%),청약저축 1조9천31억원(24%)이 조성됐다.
또 주택은행 민영주택자금의 재원도 청약예금 주택부금등이 43%를 차지한
가운데 국민주택기금과는 별개의 은행자금으로 분류돼 수시로 총통화및
여신규제의 대상이 됐다.
주택금융의 대출잔액은 작년말기준 총16조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이
7조8천억원(49%),주택은행민영주택자금 6조2천억원(39%),기타 국민은행
생보사등이 2조원(12%)을 점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