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학기술 협력재단 설립 원칙만 의견 접근

한.일양국은 16일 무역역조개선및 기술이전을 위한 <한.일산업과학
기술협력재단>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재단규모와 운영 방업등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는 한.일산업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계속 논의키 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동안 실무접촉을 통해 한.일산업과학기술재단을 포함 가방
신발류 의류등 16개 한국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인하 <>대기오염 수질관리
폐기물처리등 환 경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공공건설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등 5개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시한을 정해 협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동안의 막후교섭을 통해 <>환경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국제어업자원관 리센터의 설치등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관세율인하와 건설시장개방문제등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때
한국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한다는 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그러나 과학기술협력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측이 제시한 2억달러의 기금규모에 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일과 학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재단이
설립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일양국은 오는 쌍무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17일의 제2차
정상회담직후 공 동발표문을 통해 무역역조의 개선과 기술협력증진을 통해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키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날 시내 롯데호텔에서 외무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최종실무접 촉을 갖고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측이 무역불균형 시정과 관련해 일본측에
제시한 5개 항중 협력재단의 창설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한.일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재단설립에 따른 양국의 출자금 규모와 운영등 세부적인
사항을 한.일산업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