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6일 미야자와일본총리의 방한으로 이루어지는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총리간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장을 한국업체에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일본정부가 일본내 공공사업의 입찰
참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일본내 건설공사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업체를 배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 일 본내 공공사업을 한국업체에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누계가 6백72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일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한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사전입찰자격심사에서 제3국의 건설공사실적을 인정하는 조치를 일본측이
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자국내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업체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난 65년 국교정상화이후 한국업체가 일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실적은 겨우 21건 6천6백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반해 일본은 미국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천6백억달러 상당의
대형 공공사업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건설업체가 일본에서 수주한 21개 공사중 18개 공사는
완공됐으며 나머지 3개 공사(3천만달러)는 공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