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부차관보 15일 내한

일본선사들이 한일항로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 18개 선사들은
일본선사들이 한일항로에 참여할 경우, 현재 연간 약 30만개에 이르는
한일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중 25-30%에 달하는 환적(피더)물량이
일본선사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또한 국내 무역업계의 대일 수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일항로가 오는 95년부터 일본 등 외국선사들에게 완전
개방되면 국내 선사 들이 한일항로에서 실어나를 수 있는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 다.
이는 일본의 일본우선(NYK), 미쓰이 O.S.K 라인등 일본선사들이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일본 종합무역상사들에게도 얼마간 출자하고 있고
일본의 무역업계가 자국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자국선사에게 맡기고
있는 관행에 따라 항로, 나아가서는 무역업이 완전개방되면 해운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는 이에 따라 일본선사들이 한일항로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근해선 사수송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 수송물량에 제한을 두도록
할 방침이나 이같은 방침이 일본선사들에게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은 일본선사의 항로참여는
차치하고 현재 한일항로에 1백20여척에 달하는 편의치적선(해적선)이
출몰, 항로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항로개방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일본선사들의 한일항로 참여는 지난해 7월의 한일정부간
실무협의회와 지난해 12월의 한일선사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됐으나 일본선사들이 한일항로에 자국적선외에 외국에서 차용한
선박은 물론, 외국선사들과의 공동운항까지 허용해 줄 것을 요구,
현재까지 참여시기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