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체 선심외유 출국연기조치...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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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출국이 연기됐다.
농업관련단체장등의 출국이 연기됐다.
<한국경제신문1월12일 11면보도>
농림수산부는 13일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업선진국이 항공료와 숙박료등
경비일체를 부담하는 선심성농업시찰을 바람직스럽지못하다고 보고
농협중앙회 정기수부회장등 농업관련단체장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농업VIP대표단" 출국을 무기연기키로한 방침을 이날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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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계엄 주요 인물 잇단 신병확보…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첫 구속한 데 이어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있다. 전날 검찰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으며,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구속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대통령 경호 부대까지 투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국회가 신속 체포 결의안을 채택한 인물 중에서는 내란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남은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적과의 교전상태가 아님을 알고도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군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헌법 제5조 2항)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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