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안정 금융협의회 구성

정부는 지난 9일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리안정금융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금리안정협의회의 구성은 제1금융권인
은행뿐만아니라 증권 단자 종합금융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각급
금융기관의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고있다.
이 협의회의 발족취지는 협의회명칭대로 시중금리의 하향안정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리인상을
유발하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원천봉쇄하고 금리입찰,이른
바 "꺾기"라고 불리는 양건예금,대출커미션의 수수행위등을 규제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반영하는 콜금리의 영향력을 고려,
높은 콜금리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개입하여 억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여 금리인상요인을
금융기관 스스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금융기관의 수지타산만을 위해 금리인하를 하지않을 경우 협의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도 밝혔다.
기업의 자금난과 이에따른 고금리현상은 우리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의
하나다. 경쟁국보다 2배이상인 고금리를 시정하지 않고는 경제활력을
되찾을수 없음은 물론 증시활성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이부문에서부터 경제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올해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선거를 통한
민주화와 남북한 관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어느때보다 긴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의 한 예로서 금리안정협의회의 발족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조치이다.
잘알려진 것처럼 금리수준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시 투자는 투자내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그리고 투자규모를 통해 경기변동을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밖에도 개방경제시대의 금리수준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동을 통해 당사국의 환율변동,나아가
국제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80년대초 미국의 고금리현상으로 인한
자본유출때문에 유럽각국의 경제가 몸살을 앓은 것과 최근 경기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할인율을 사상 최저수준에 가깝게
낮추었으나 독일등은 인플레방지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갈등을 빚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
우리경제의 고금리현상은 기업에 높은 금융비용부담을 지워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증시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자동화와 연구개발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조달을 어렵게한다.
동시에 높은 금리를 노린 해외자본의 유입이 원화를 과대평가하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제수지적자폭이 확대될수도 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고금리현상의 배경인 시중자금사정은
작년말이후 재정자금의 방출확대와 기업의 자금수요축소로 얼마간
호전되는듯 하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난해의 금리자유화와 단자사의 업종전환등 금융산업개편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대기업위주로 되고있으며 중개어음의 활성화로
대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타입대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었다.
이에비해 사채시장이 위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져 올해들어서 벌써 3개의 중소상장기업이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았다.
이러한 자금조달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막고 금리를 하향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무리한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선별적인 투자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지난해의
석유화학산업에대한 중복과잉투자의 부작용과 함께 올해들어 부도를 낸
3개의 중소상장기업이 부채비율,매출액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은데도
무리한 시설투자와 해외투자및 사옥신축등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자금공급측면에서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금리인상요인의 흡수와 금융부조리의 척결등도 중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수익증대에 집착한 고금리현상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하는 금융산업
본연의 기능에 어긋나며 이른바 재테크의 성행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문제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의 선택이다. 금리안정의
필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금리안정협의회를 통한 관권의 일방적인 개입은
금융자율화와 개방경제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며 실효성도 의심된다. 설령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을지는 모르나 또다른 자금흐름의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우리경제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을 용인하는 혼합경제라면 정부는 잘못된 금융관행의 제도적
시정,물가안정,노사관계개선,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재정긴축등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경제난의 주요원인중 하나를 고금리로 인식하게 된것은
다행한 일이다. 금융자율화의 테두리안에서 금리인하를 유도할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더없는 증시대책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