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통령의 연두회견은 국정의 최우선을 정치 사회보다는 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통치권차원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는 점이 큰
특징중의 하나로 꼽힌다.
새롭게 내놓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높은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는데 자신이 선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적자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거나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경제회복에 전념하겠다"
고 선언한데서 이같은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치적부담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
단체장선거를 1-2년 미루겠다고 밝힘으로써 정치로인해 경제에 주름살이
가서는 안된다는 경제우선의 시각을 천명한 점이 두드러진다.
한마디로 노태우대통령은 정치적 민주화로 시작한 6공정부의 집권말기를
경제회생으로 마루리짓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사실 3공이 "성장",5공이 "안정"으로 각각 나름대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데 비해 6공은 예상을 넘는 국제수지적자와 고물가로 경제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을 빚어왔다. 더군다나 6공의 성과인 민주화와 자율화가 경제운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경제의 항로는 "시계제로"의 형국이다. 앞으로도
물가를 자극할 악재가 도처에 산재해있고 인력난과 자금난등은 그 구조적인
징후로 고착화하는 양상을 띠고있다. 밖으로는 수출회복을 기대해 볼만한
조짐을 찾기 어려운데다 국제질서마저 경제적실리우선으로 전환됨으로써
내우외환의 험난한 지경에 처해있다.
총론적인 방향만을 언급해 오던 예년과는 달리 이날 노대통령은 생산성
향상 범위내 임금안정 서비스업종 수익률 감축으로 인력의 제조업 유입
유도 건설경기 진정 중소기업 우선지원 농수산업 현대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부문별 대책에까지 상당한 관심을
보인것도 이러한 우리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노대통령이 이번 연두회견에서 앞으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직접
지휘봉을 들었다고 천명한것도 이때문이다.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진행과정을 점검하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뜻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소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이
청와대에서 결정되는 한편으로 임금안정등 불씨가 있는 정책들도 상당한
추진력을 얻어 정책집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통치권자의 의지가 얼마나 구현되느냐에 있다고 할수있다.
우리경제가 당면해있는 상황이 의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여건이 어느한곳도 돌파구를 찾기어렵게 돼있는데다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들이 많고 또한 정책동원 능력의 한계로 마땅한 수단을
구 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일부선거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있어 긴축과 절제를 요구하는
경제논리들이 제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돼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강조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수 있는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하겠다.
실효성있는 대안은 뭐니뭐니해도 경제원동력인 기업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기업및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길이 최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시한 정책들이 서로 조화있게 추진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억압적인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또다른 왜곡을 불러오기
때문에 "대권"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도 "순리"를 좇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지금까지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여동안 이날 제시한 정책방향을 얼마만큼 과단성있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권구도 갈등소지 여전히 남아---
정치일정에 대한 대강의 윤곽을 밝힘으로써 민자당은 분당으로까지
치닫던 계파간 갈등에서 벗어나 14대총선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들어갈수
있게됐다.
노대통령은 이날 여권의 차기대권후보는 총선후 당헌 당규와 민주적
절차에따라 "자유경선"으로 선출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고 14대 총선은
김영삼대표 중심으로 치를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언급은 민자당의 각계파가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기때문에 내분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민주계내에서도 김대표의 핵심측근들이나 중진급 의원들은
모든것이 잘될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반면 소장파의원들은 "총선전
후보확정"을 요구한 YS가 "후보가시화"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놓고있다.
민정.공화계의 대다수 의원들은 노대통령이 "총선후 자유경선"을 못박은
만큼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됐다고 보고있다.
이같은 상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측과 민주계측의 막후절충내용에
정통한 인사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후계문제에 접근하고있다.
이들은 노대통령이 너무나도 당연한 "YS중심의 총선"을 발표문에
이례적으로 포함시킨점,YS가 여권 핵심일각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의구심을 가졌던 "내각제개헌"의 포기등을 예로들며 표면상 나타난것과
수면하에서의 "노-김교감"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이들은 특히 "총선전 전당대회를 통한 후보확정"이 안될 경우 탈당불사를
고집하던 YS가 9일 청와대 4자회동이 끝난뒤 "모든 문제에 합의했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을 뿐만아니라 전에없이 대통령회견에 배석한점을 들어
"뒤통수를 얻어맞은 YS"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 노대통령과 YS간에 단계적 후보가시화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던
만큼 11일의 청와대당무회의에서와 내달초순께로 예상되는 공천자대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YS후보"를 언급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파에 유리하게 해석될수있는 절묘한 절충점을 도출한 청와대 4자회동의
결과 민자당은 일단 단합된 모습으로 14대총선에 임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그러나 "내각제개헌포기"로 야권의 정치공세
대상을 하나 줄인대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로 인해 또다른
선거호재를 야권측에 제공했다.
민주당측은 경제파국을 막기위한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는 명분에 불과하며
차기대통령선거를 현정부가 임명한 단체장의 영향하에 관권선거로
치르겠다는 음모로 몰아세울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단체장선거의 연기는 구국적 결단의 측면이 있긴하지만 여야합의와
대국민약속사항 위반이라는 정치적 비난도 피할수없는게 현실이다.
이문제는 자칫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이 폭로한 정치자금수수등과
맞물려 6공정부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없지않다.
노대통령의 이날 연두기자회견은 민자당의 갈등을 표면상으로는
종식시켰으나 내분불씨를 여전히 남겨둔 양면성을 띤것처럼 대야관계에서도
안도와 불만을 동시에 안겨줘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