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경제교류 사전 조정

정부는 오는 5월말 이내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 곧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경쟁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 고 남북경제관계를 규정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9일 하오 김인호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재무.농림수산.상 공.동자부 등 11개부처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 북합의서 타결에 따른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남북경제교류의 본격화에 대비, 직교역 및
합작투자 등 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의 구성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현대, 대우 등 민간업계가 방북활동을 통해
남북경제교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남북간의
민간경제교류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 을 얻어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무분별한 대북교류를 사전조정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