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세계최고수준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2001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자동차운전면허
가면허제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일단 가면허를 발급받은후 6개월 이내에 10시간이상 도로연수를 마쳐야
정식면허를 발급받을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운전초보자들의 교통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운전경력 2년미만의 초보자들의 교통사고율은 88년 22.
1%에서 91년에는 3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세미만의
교통사고율이 25-65세 계층보다 6배에 달하는등 운전초보자들의
교통사고율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가릴것 없이
전체적 교통사고를 줄이자면 운전초보자들의 사고방지대책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다.
운전면허 2단계제도는 현재 유럽의 여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실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면허취득 1년간은 가면허나 잠정면허로 하고 이 기간중 일정한
점수이상의 교통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키면 실기를 포함한 초보면허강습을
받게 하며,강습을 안받거나 강습을 받고도 1년내 위반사고를 또 내면
재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어느 외국통계를 보면 면허취득 1년내의 초보자 사고확률은 전체평균의
2배내지 2. 5배나 된다. 뿐만 아니라 1년내 사고를 낸 사람이 2년째나
3년째에 사고를 다시 낸 확률은 1년내 무사고자에 비해 4배쯤 된다. 또한
위반이나 사고를 낸 초보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강습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어느모로 보나 운전초보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운전가면허제는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에겐 번거로운 절차이다.
사고를 줄일수 있는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된다. 면허시험 합격후 6개월내 10시간이상
도로연수로서 사고를 줄일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다. 교통체증이 심한
터에 시내연수를 시킬 도로도 문제이며 사설학원이 책임있는 교습을 할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가면허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다 효과적
방법은 없는지 더 심층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