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에게) 남북간에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비핵화선언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북측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얘기했는지.
노대통령="북한이 핵사찰을 지연시킬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할 때 북측은 그 전제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사찰을 반드시 받겠다고 약속했다.
북측이 그러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리라고 기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받게될 것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한의 상황으로 볼때 그렇게(오래)버티어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한미양국은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노력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을
전제로 남북화해와 협력,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미대통령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표명이 있었다"
-(부시대통령에게) 미국은 일본에 대해 큰 역할을 기대하고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부시대통령="일본은 중요하며 일본의 경제력은 인정돼야한다. 그러나
안보리상임이사국은 유엔헌장과 관련된 사항이며 다른 나라도 참여하고
싶어한다. 안보리구성을 변화시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닉슨전대통령은 지난72년 일본이 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되기위해서 헌장을
바꾼다면 지지할 용의가있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를 방해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어떤 입장도 갖고있지않다"
-(부시대통령에게) 일본방문을 끝내고 귀국할때 일본에서 무엇을 갖고갈수
있는가.
부시대통령="대답하기 어렵다. 나의 정적들은 내가 넘을수 있는 장애물을
너무 높이 올려놓았다. 일본에 가서 경제문제 뿐만아니라 안보문제도
협의할것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성공이고 실패라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있지않다.
중요한것은 세계적인 시각을 갖고 쌍무문제를 다룬다는것이다.
일본으로부터 금융 무역분야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미야자와총리는 훌륭한 지도자이며 금리인하등은 고무적이다.
-(노대통령에게)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으면
미.북한관계정상화가 추진될것으로 보는지.
노대통령=7.7선언에서도 밝혔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의 요구에 응하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에 반대하지않고 오히려
권장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진척에 관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것을 다짐했다.
-(부시대통령에게)한국은 무역개방 스케줄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미무역적자를 7억달러나 기록했는데 얼마나 더 적자를
기록해야 시장개방 압력을 그치겠는가. 한국농민들이 우려하고있는
농산물개방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나.
부시대통령=남북관계에 진전이 있고 북한이 평화적 의도를 표시하면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탄압국가로 알려져있다.
인권분야에서도 개선이 있어야한다. 어느 경우라도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하며 북한이 서울을 돌아(한국정부를 거치지않고)우리에게
접근해온다고 해도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을것이다.
무역적자의 액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시장개방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정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시장개방압력을 중단하느냐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것은 숫자나 균형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상대방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