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채택에 따라 업계의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북한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무공은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남북직교역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경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따라 남북직교 역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세계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중 남한이 공급을 대신할 수 있는
교역유망품목과 제조업분야의 합작유망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업계에
제공키로 했다.
무공의 한 관계자는 26일 "내년 초부터 북한과 교역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에 관한 현황평가에 착수, 2월중에 1차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경제력의 객관적 실상과 함께
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공은 이를 위해 현재의 특수사업부를 북방실로 개편해 대외교역을
포함한 북한경제문제를 전담할 북방협력과를 신실키로 하고 도쿄(동경),
워싱턴,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12개 무역관에 현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객관적 북한관련 자료를 최대 한 수집, 보고토록 긴급 지시했다.
북한의 경제실상에 대해서는 통일원 등 관계당국에서 일본과 미국 자료
등을 토 대로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공은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해 전에 합영법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유 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규 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중시, 북한의 무역 및 산업관련 각종 법 규와 합영법의 문제점 등 북한의
경제관련 법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