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업종별로 전문화...추경석국세청장 첫임 첫회견

추경석국세청장은 복잡 다기화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업종별로 전문화하고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세무행정의 기초단위인 일선세무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23일오전 취임 첫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조사기능및
대민납세서비스강화"라는 국세행정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세원의
다양화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조사기능을 업종별로
전문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이를위해 우선 지방청조사반을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조선등
업종별로 구분,특화시킴으로써 조사요원의 전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청장은 이와함께 조사기능의 지방청집중등으로 인해 일선세무서의
기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명확한 업무분장및 제도개편등을 통해
일선세무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와관련,현금수입업종이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기초적인 조사는 지방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일선세무서에서 실시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청장은 또 납세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추진,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세무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와 관련,부조리를 저지르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전체세무공무원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삼미 대림그룹등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변칙증여사실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추청장은 이외에도 서울청조사2국(일명 사찰국)의 신설은 일부기업의
우려처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키 위한것이 아니라 조사인력부족의
해소및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의 전문화를 유도키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