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 이용만재무장관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경제팀의 핵심이 유임됨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방향은 안정기조다지기에
계속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단행된 이번 개각에서 상공 건설장관이 경질됐으나 대부분의
경제각료를 바꾸지않은 것은 적정성장을 통한 경제의 안정기조확립을 큰
줄기로삼고있는 현행 정책방향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통치권자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이에따라 최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경제팀은 안정위주의 내실화와 함께
수출촉진을 통한 국제수지개선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서둘러 내주초에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우리경제의 최우선과제가 국제수지적자축소와
물가안정인 만큼 유임된 경제팀은 이부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각종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경제성장률을 7%선으로 낮춰잡고 총수요관리강화및 임금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최부총리가 내년도 모든 산업체의 임금을 총액기준 한자리수
인상으로 억제해야한다고 강조하는등 임금안정을 성공적인 경제운영의
열쇠로 보고있는 만큼 그같은의지가 정책집행과정에서 더욱 강도높게
반영될 전망이다.
또 물가안정과 관련,내년에 줄을 이을 4대선거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긴하나 물가를 잡지않고는 안정기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최부총리의
지론이어서 내년에는 각종 행정력을 총동원한 물가안정체제에 들어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구조가 왜곡된 부분등에 대한 시정없이는
안정기조의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따라 현재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등은 연내현실화 조치가 서둘러질 전망이다.
또한 물가안정에 정책의 비중이 두어짐에 따라 내년도 통화운용정책방향도
총수요관리강화를 위한 긴축쪽으로 골격이 세워질것같다.
이용만재무장관은 이와관련,내년에 금리자유화확대 주식시장개방
단자사업종전환의 여파등으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으나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이 선행과제인만큼 내년도 총통화증가율을
올해수준이 넘지않도록 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총통화공급목표인 17 19%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제수지개선대책으로는 우선 제조업경쟁력강화를 통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시책의 강구와함께 불요불급한 수입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입 또한 이번 개각에서 이봉서상공부장관의 경질이
문책성으로 해석될 경우 앞으로 국제수지적자개선을 위한 시책들이 더욱
강도높게 추진될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를 위해서는 사치성소비재등의
수입규제조치와 소비절약운동등이 강도있게 추진될것 같다.
최부총리와함께 유임된 김종인경제수석은 경제력집중완화에 비중을
두어왔기때문에 앞으로도 대기업들이 주력업종에 전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키워가는 쪽으로 정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업의 소유집중억제를 위한 체제및 세정상의 고삐도 더욱
죄어질 것을 보인다.
경제계는 이번 개각에서 주요경제각료들이 유임됨에 따라 빈번한
인물바꿈에 따른 정책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앞으로 잇따를
선거등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경제정책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것이 유임된 경제팀의 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