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들어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제수준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
돼 있다고 보고 부동산가격이 적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까지
부동산투기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4일 오전 9시 본청 회의실에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 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와 거품가격을 없애기 위한
투기조사를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특히 투기가 예상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지조사및
개발예정지역의 중 개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고액거래자들에 대한 정밀조사 를 통해 불로소득을 통한 한탕주의 심리를
배제하는 한편 <>호화별장과 고급빌라에 대한 가수요 여부 조사를 통해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서청장은 또 연말연시를 맞아 과대광고나 과잉판촉으로 과소비를
부추기는 업소 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등을 통해 이익이 세금으로 완전히
흡수되도록하고 특히 이들 소비성업소 종업원들이 제조업 근로자들보다
세제면에서 혜택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밖에 일부 제약업체들이 최근 부유층의 취향에 맞추어 값비싼
보신.강장제를 개발.시판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과세를 철 저히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인삼, 녹용,로얄제리등의 보신약제와 해구신 알약
등의 제조 자료를 입수, 제조업체 관할세무별로 특소세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