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저녁 여의도 63빌딩에서 당3역회담을 갖고 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집중 절충, 두 법안을 여야가 공동발의해
다른 쟁점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회기안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여야는 14일 오전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두 법안의 미합의부분
을 최종 절충해 빠르면 이날중 국회내무위에 공동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추곡수매동의안에 대해서는 수매량 8백50만석과 수매가
7%인상의 민자당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매량을 늘릴 것을 요구,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노태 우대통령의 최종 단안을 지켜본뒤 처리방식을
결정키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쟁점법안중 청소년기본법과 종합유선방송법안의 경우
시행일을 93년 1월 이후로 늦추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은
민자당의 회기내처리 주장과 민주 당의 폐기 또는 연기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자헌총무는 "두 정치관련법안이 내일중 타결되면
나머지 법 안도 다소 양보하더라도 원만히 풀어나간다는 것이 민자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해 회기내 처리방침을 분명히했다.
민자.민주 양당은 쟁점법안의 회기내처리 합의에도 불구, 민자당은
정치관계법, 추곡수매동의안및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추후 협 의결과에 따라 분리처리도 할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처리방식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 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양당은 선거법과 관련, 옥외정당연설회를 허용하고
<>선거구를 13개 증설하되 <>전국구를 62개로 줄여 전체의석수를 현행
2백99개로 유지하고 <>비 당원이 참가하는 좌담회허용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야실무협상에서 합의된 내 용을 그대로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중 국고보조금의 경우 민자당은 연간 유권자 1인당
7백원에 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측은
추가 보조금을 올릴 것을 요구, 14일의 총장회담에서 최종 절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