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했던 노사분규가 올들어 처음으로 6.29선언이전 수준에 그쳐 안정
국면을 되찾고있다.
이같은 노사분규의 안정추세는 5공시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통제"에
의한 평온이었던데 반해 노사자율로 이룩한것이어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13일 노동부가 집계한 "최근 6년간(86 91년)의 노사분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2백22건의 노사분규는 6.29이전의 "강요된" 안정상태였던
86년(2백76건)보다 19.6%가 줄었다.
53개월만에 찾아온 올해의 노사관계 안정(2백22건)은 지난 87년의
노사분규 건수 3천7백49건의 5.9%에 불과하고 88년의 1천8백73건,89년의
1천6백16건,90년의 3백22건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와함께 올해 발생한 노사분규중의 불법분규의 비율 38.3%(85건)는
87년의 불법분규 비율 94.1%보다 55.8%포인트 낮은것이고 88년 79.6%,89년
68.5%,90년 56.8%보다 크게 감소했다.
분규가 발생했을때 시위농성으로 번진 분규비율은 지난 87 90년중에는
17.1 67.1%에 달했으나 올해는 12.6%에 머물렀고 분규참가숫자도 87년의
1백26만2천여명보다 86.2%가 감소한 17만4천여명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86년보다 올해의 분규건수가 줄어든데 반해 근로손실일수는
86년의 7만2천일보다 무려 40배이상 많은 3백17만일에 달했다.
이에따라 올해의 생산차질액 1조2천억원은 87년의 2조7천억원,88년의
3조2천억원,89년의 4조2천억원,90년의 1조4천억원보다는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연간 국민총생산액(90년 1백68조4천억원)의 0.7%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올해의 명목임금 인상률 17.4%는 종업원 1백인이상 사업체의
타결인상률 10.5%보다 6.9%포인트 높으며 분규원인별로는 임금인상
1백30건,단체협약52건,체불임금 2건,근로조건개선 1건,기타 32건등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처럼 노사분규가 줄어든것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가
분규과정에서 상당한 교섭력을 쌓은데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며 "올해가 노사분규의 분기점이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