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는 13일오전 이상옥외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를 열고 정부측으로부터 최근의 소련정세및 대소경협문제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대소경협차관문제와 관련, "우리가 91년-
93년간 소련에 제공키로 한 경협차관 30억달러중 금년도 분은 은행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8억 달러로 이중 은행차관은 이미 집행됐다"고
밝히고 "남은 소비재차관 8억달러의 집행 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소련의 정세변화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보 완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92-93년도분 12억달러에 대해서는 연방체제와
대외경제은행등 경 협창구가 명백히진 이후에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연방의 장래와 관련, " 최근 소집된 러시아 최고회의는
독립국가 연합창설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창설은 돌이킬수 없는 대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성명과 관련협 정에 의하면 새로이 창설된
<독립국가연합>은 국제법의 주체인 독립국가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조하기
위해 구주공동체(EC)의 집행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기구를 설치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기집행된 차관을 상환받을 전망과
방법을 집중 추궁했는데 이수인의원(민주)은 "대소경협이 결정된 1월이후
7월까지 대소수출은 2 억3천만달러인 반면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은
3억4천만달러로 약 1억9백만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소경협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게 우리의 시장을
개방한 꼴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외무통일위는 이날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와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정신대문제대책에 관한 청원과 태평 양전쟁희생자및 그 유족에 대한 대책에
관한 청원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