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권혁환경처장관
참석,산림작업의 기계화및 공동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2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혁환경처장관은 11일 오전 리처드 사우드우드 영국옥스퍼드대총장의
예방을 받고 환경보호문제등 양국의 환경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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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세 산정하는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청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했다.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약 6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정한다. A씨 자녀들은 임대료 환산가액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세무 당국은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기에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같은 임대료 환산가액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 원인은 관리비에 있었다. 세무당국이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를 제하고 임대료를 계산해 임대료 환산가액이 줄어든 것이다. 결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자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애초 납부한 8억원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28억원으로 늘어났다.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차임의 실질을 가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가 아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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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감산 또 연장...유가 반등 신호탄인가 [오늘의 유가]
내년 말까지 감산 지속하기로 합의UAE만 생산 쿼터 늘려이란·이라크 불만 터져 나올지 주목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카르텔 OPEC+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약세를 띠는 유가를 반등시키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들을 설득한 것으로 분석된다. OPEC+는 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인 하루평균 366만 배럴 규모의 의무적 감산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지난 1월 시작한 일일 220만 배럴의 자발적 추가 감산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OPEC+는 다음 장관급 회의를 12월 1일에 연다고 발표했다. 감산 연장의 이유는 수급 상황 때문이다. 미국과 브라질 등 비(非) OPEC+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도 주춤하고 있어서다. OPEC+가 하반기 감산 제한 조치를 풀면 공급 과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을 매각해 130억달러가량을 조달 중이란 점도 고려했다. 유가가 높아야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시장에선 유가가 90달러대 이상으로 유지돼야 사우디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 두바이유는 지난 4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80달러대 초반으로 내려갔다. 사우디는 이 때문에 회의를 당초 예정됐던 화상회의 대신 직접 주요 회원국 장관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지난주까지 유가는 약세를 지속했다. 지난 3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장 대비 0.85달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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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하반기부터 짐펜트라 美 출시 효과 본격화"-KB
KB증권은 3일 셀트리온에 대해 하반기부터 짐펜트라(피하주사 제형의 인플릭시맙)의 미국 출시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5만원을 유지했다.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18~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국소화기질환학회(DDW) 연례학술대회를 참관하고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된 짐펜트라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미 누적된 인플릭시맙의 장기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종양괴사인자(TNF-알파) 억제제 기반의 신약인 짐펜트라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인플릭시맙 성분이라는 점은) 전문의, 처방의와 같은 표적을 대상으로 마케팅할 때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피하주사 제형이라는 점은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주사할 수 있어서다. 짐펜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인플릭시맙 성분의 품목들은 정맥주사 제형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수 시간에 걸쳐 투약받아야 한다.김 연구원은 짐펜트라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는 오토인젝터 형태로 투약할 수 있어 유지 요법에서의 제한된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시트레이트-프리라는 점에서 통증 또한 크게 개선된 품목이어서 주사바늘에 대한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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