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각종기금 국회심사 반대...기금관리법 합의처리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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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나웅배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가 이번 회기내에 합의 처리 키로한
기금관리법의 개정문제와 관련, "야당측은 정부기금및 민간기금도 그
운용계 획에 대해 국회 소관상위의 심사를 받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소관상위에 보 고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정부기금의 경우 이미
출연당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다 민간기금은 성격상 국회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측의 심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따라서 야당측이 우리당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의장은 또 제주도개발법등 쟁점법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측이 타당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세워 수정을 요구한다면 이를
일부 수용할수 있지만 법안 자체의 처리저지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추곡수매문제와 관련, 50만석의 추가수매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여당으로서는 전혀 검토한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나의장은 또 "총선등에 대비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등 제분야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운영방안과 정책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금관리법의 개정문제와 관련, "야당측은 정부기금및 민간기금도 그
운용계 획에 대해 국회 소관상위의 심사를 받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소관상위에 보 고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정부기금의 경우 이미
출연당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다 민간기금은 성격상 국회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측의 심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따라서 야당측이 우리당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의장은 또 제주도개발법등 쟁점법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측이 타당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세워 수정을 요구한다면 이를
일부 수용할수 있지만 법안 자체의 처리저지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추곡수매문제와 관련, 50만석의 추가수매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여당으로서는 전혀 검토한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나의장은 또 "총선등에 대비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등 제분야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그 일환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운영방안과 정책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