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정 내년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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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키로 했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전인구의 2%인 90만여명이
정신질환을 앓고있고 이가운데 10만명은 당장 입원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정신보건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정신질환자들가운데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신보건법안을 내년중 국회에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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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40억배럴어치 분노만 가져온 ‘유전게이트’…국정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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