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전 EXPO 참가 공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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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공식통보해왔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베르나르 프라그 주한 프랑스 대사가
28일 오명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참가 통보 서한을 보내왔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세계박람회에의 참가를 공식통보해온 국가는 모두
12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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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헌재로…윤석열 대통령 탄핵 '최종 결론' 어떻게 날까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윤 대통령은 앞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윤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사소한 법 위반이란 점을 들어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허용 등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탄핵 정국을 촉발한 비상 계엄 과정이 헌법 수호 관점이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중대성 위부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에 착수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 상태라 이론적으로는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따라서 국회는 헌재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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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집행'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달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대한변협은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국민을 위한 보호자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그 실패 후 거듭되는 부적절한 담화 및 1차 탄핵 부결 등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현재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최종 정리할 문제"라며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당과 야당의 구별 또한 큰 실익이 없어졌다"며 "국회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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