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토지학교 교장 김용준씨

토지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심각성과 잘못된
토지정책을 바로잡기위한 토지학교가 26일 문을 열었다.
고려대화학과 김용준교수를 교장으로,제일교회 박형규목사를
이사장으로하여 이날 서울YMCA에서 개교식을 가진 토지학교는 "나에게도
땅을 달라"는 발기선언문의 제목처럼 땅을 고루 나누어가질수 있도록
토지제도 토지관계법률등을 연구해 나가게된다.
"우리나라 땅값이면 미국땅의 70%를 살수있다든지,자고 일어났더니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든지 하는 물거품같은 환상에 국민들이
빠져있습니다"
김교장은 국민들이 이같은 허구에 빠지게된것은 잘못된 제도와 정부의
정책때문이라고 말한다.
김교장이 토지문제에 관심을 갖게된것은 월간지 "씨 . 의 소리"를
발행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문제는 토지문제에서 비롯한다는
생각을 하게됐고 토지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던중 이번에 정계 학계 종교계등에서 뜻이 같은 인사들이 모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토지학교를 개교하게됐다.
"매월 첫째 셋째화요일 하오2시부터 도로교통안전협회(서울중구신당동)
에서 강의를 하게되는데 수강료는 1년에 1만원입니다. 모두 12주를 마치면
수료증을 받게되지요" 토지학교는 이같은 시민교육과 함께 2백여개나되는
토지관계법률의 잘못된 부분을 연구,이의 시정을 건의하고 국민에게 홍보
도 할 계획이다.
"땅에 대한 양도소득은 사회로 모두 환원시켜야 합니다. 또 공정한
기구에 의해 공시지가가 조사되고 이런 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등 모든
토지관련세금의 과표에 적용돼야 합니다"
김교수는 이같은 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땅을
가질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토지학교의 목표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