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멀포드 미재무부 국제담당차관은 12일 미상원 금융위원회
산하 국제금융소위에서의 증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금융 정책을 개혁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멀포드 차관은 그러나 올해 한국의 원화가 평가절하되기는 했지만
한국은행이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여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들을 자국 금융기관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금융시장 자유화 정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재무부는 이들 분야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한국
정부 일가에서 금융부문의 근본적 개혁을 실시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에 대해서도 올해 대미 무역흑자액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통화를 평가절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는데 대만의 통화가
절상되면 미국의 대만 수출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만의 환율이 "간접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만
중앙은행이 직접 환율을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멀포드 차관은 한국과 대만 양국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활동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한.미 금융정책 회담에 따라 미국이 보낸 서한에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