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때문에 가뜩이나
통화관리가 어려운마당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단가를 인상하고
제3자 담보 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연말 통화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무역금융 단가가 미화 1달러당
6백50원으로 50원 인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약 1천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 방출되고 중소기업의 제3자 담보 규제가 완화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 자금관리에
여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 한은총재도 통화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10일 오후 한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용만재무장관과의 협의에서 무역금융 단가 인상안과 중소기업
제3자 담보 규제완 화안에 반대했으며 이장관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들의 견해가 대세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평월보다 4천억원 늘어난
1조원으로 늘렸으며 그것도 하순에 집중 방출함으로써 10월 총통화는
말잔기준 전년대비 21%가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세수등 통화환수 요인은 없고 공급요인만 있어 가뜩이나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큰 마당에 무역금융 단가 인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담보 규제 완화조치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올해의 통화
관리목표인 17-19%를 지킬려면 RP(환매채)나 통화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환수할수 밖에 없으나 통화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올해의
통화관리목표를 지키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10월중 총통화증가율을 18.8%(평잔기준)로 억제한 통화당국은 11월중
6천5백억원을 공급, 총통화증가율을 19.9%로 늘렸다가 12월중에 3조원을
풀어 4.4분기 총통 화 공급을 19%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연말의 자금수요가 많기때 문에 이계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