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유창순)는 올해 대기업에 대한 비판풍조가
일반화되고 비경제논리에 의한 각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 내년에는 정부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다한
기업비판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일에 주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92년 경제운용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를 마련, 올 한해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의 강제매각,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비판, 은행 대출과 연결된 주력업종 선정 등의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판풍조가 일반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비경제논리에 의한 기업규제가 강 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각종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귀속감을 잃는 한편 기업가들도 의욕을 잃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과다한 기업비판 분위기가 자제되고
임금이 안 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 근로정신이 다시
확립되고 생산성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로 인해 금리의 상승추세가
2년 이상 지속되고 그로 인해 기업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대책으로서는 통화정책을 현재의 통화량 위주 관리방식 대신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안정,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하향조정에 목표를
두고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 다.
전경련은 그밖에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진출 및 제한적인 산업용전력
판매를 허용해주고 <>현재 3개이상의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공단지정을
1개 업체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공단지정 신청제도를 개선해주는 한편 <>
시장개방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작업도 취해줄 것 등을 함께 건 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내년에 우리 경제는 올해 보다 다소 낮은 7.5%의 성장을
이루고 물가 상승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매물가가 5.3%,
소비자물가가 9.4%씩 오르며 경상 수지는 올해의 86억5천만달러(예상치)
적자보다 다소 줄어든 55억4천만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