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내일 본격 심의착수..여야 삭감여부싸고 공방예상

국회는 12일 예결위원회와 농림수산위등 5개 상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계류법안및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한다.
특히 예결위는 이날부터 총 33조5천5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들어가는데 민자당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원안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예산이 전년대비 24.2% 증가한 초팽창예산 이라며 인건비.국방비등
경직성경비를 포함, 약 1조6천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어 서 여야간에
치열한 삭감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천5백44억8천3백80만원이 순 증한 33조9천5백95억원의 조정안을 마련,
예결위에 회부함으로써 세부삭감항목및 규 모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동의안상정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공전을 거 듭해온 농림수산위를 열어 정부동의안상정문제를 재론할
예정이나 여야간 견해차가 커 동의안의 상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방법과 관련, 민자당은 일단 정부안을 상정한후
심의에 들 어가되 필요할 경우 야당의 수정촉구안이나 권고결의안도 함께
상정, 심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당으로부터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사전보장이 없는한 상정자체를 계속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또 문공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종합유선방송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는등 외무통일, 행정, 교체위원회를
열고 계류법안을 심의한다.
이에앞서 11일 종합유선법안을 상정, 심의하려 했던 문공위는 이 법의
시행시기 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민자당측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 주당측은 93년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맞서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