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통합대비 계획 마련 작업 금주중 매듭

정부는 지난6월부터 각부처별로 착수한 남북통합대비계획마련작업을
금주중 매듭짓고 부처별 통일대비 시나리오를 취합조정하여 오는12월말까지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정부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관계당국자는 11일 "부처별 통일대비 시나리오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오는15일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남북통합대비계획을 취합,최종안확정작업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각부처가 마련한 통일대비시나리오가 통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통일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하고 "이 시나리오들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흡수통일을
전제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부처별 남북통합대비계획은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남북한 공동시장조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사회간접자본의 공동투자 상호실익이 보장되는 분야의 부분적 통합등이
남북통합대비계획의 주요골자가 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당국자는 남북한화폐교환비율 국유재산및 북한토지소유권과
재산권처비문제 도로 항만등 북한내 사회간접시설과 산업시설의
개발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주택 의료시설등 사회복지분야개발
프로젝트론형식의 장기저리차관제공 언어 교육제도비교연구
통합대비법률안 공단공동개발 송유관및 가스관의 남북통과설치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