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투자율이 높아야하고 그 총투자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총저축률이 높아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88년을
고비로 계속 내리막길에 있으며 90년부터는 그것이 총투자율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우리경제에 대한 하나의
적신호다.
88년 총투자율이 30. 7%였는데 총저축률은 38. 1%였다. 이는 88년의
12. 4%란 높은 성장이 국내저축에 의한 투자로 이룩됐으며 그러고도
저축에 한참 여유가 있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89년이후엔 저축과 투자의 갭이 88년과는 거꾸로 커지고있다.
투자가 느는데 비해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을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88년을 정점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한 총저축율은 90년 35. 3%,91년상반기
33. 8%로 90년 37. 1%,91년상반기 39. 2%의 총투자율을 크게 밑돌고있는
것이다.
투자에 대한 저축부족은 결국 외국자본으로 메워져야한다. 그대표적인
예가 80년대초까지의 우리경제의고도성장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도 누적외채의 원리금상환부담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다시
과다외채시대로 되돌아가도 된다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것이다.
여기서 자명한 것은 우리경제가 고성장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국내재원의
투자로 이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러기위해선 저축이
증가돼야한다는 것이다. 저축증대를 위해선 가계부문의 과소비를 절제하고
소비지출의 절제분을 저축에 돌려야 하지만 가계저축의 증가만으로 국내
총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저축과 정부저축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기업저축증가에 가장 어려운 환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저축이 증대되자면 무엇보다 기업수익이증대돼야 하는데
문제의 기업수익률은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에다 자유화에 따른 외국제품의
시장잠식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것이 국내기업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저축도 문제다. 해마다 늘고있는 세수규모의 증대는 곧 정부저축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질때 정부의 소비지출증대는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증가와 저축여력압박의 요인이 되고있다. 이 정부저축을
높이는 방법은 세수증대에 그치지않고 공무원급여 사회복지비 교육비
국방비등 소비지출분을 최대한 줄일뿐 아니라 낭비를 없애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도로 항만 철도 기술개발 그밖의 기간공장과 하이테크시설의 확충에
쓰일 몫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근년의 정부재정수입규모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이러한 정부저축의 증가라고 말할수있는 내용으로
돼왔는지 한번 반성해봄직하다. 경상비등 경직성지출이 70%를 넘는 재정은
투자재원으로서의 저축이라기보다 투자를 좀먹는 소비지출이라 볼수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계저축을 증가시키려면 뭣보다도 경제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져야한다. 물가안정으로 돈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한다.
부동산투기가 저축보다 불리익이 되도록 해야하고 저축의 실질금리소득이
보장돼야한다. 한가지 첨가해야 할것은 고저축율은 유용한 투자로
쓰이지않을 경우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