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연사건 권현정피고인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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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부 김수민검사는 30일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배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연구소 연구원 권현정피고인(26.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 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김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서사연이 순수한 학술연구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출판물에 나타난 것 처럼 남한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는 등 사회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말했다.
권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사연에 대한 탄압은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면서 " 내부논쟁과 현실검증을
거쳐 발전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은 학문적 연구의 성과물로
북한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론이다"라고
주장했다.
권피고인은 지난해 3,4월 출간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사회주의 이론. 역사.현실''등의 단행본에 사회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배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연구소 연구원 권현정피고인(26.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 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김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서사연이 순수한 학술연구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출판물에 나타난 것 처럼 남한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는 등 사회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말했다.
권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사연에 대한 탄압은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면서 " 내부논쟁과 현실검증을
거쳐 발전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은 학문적 연구의 성과물로
북한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론이다"라고
주장했다.
권피고인은 지난해 3,4월 출간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사회주의 이론. 역사.현실''등의 단행본에 사회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