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문제를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연이틀째 공전했던 국회는 30일
오후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법사 재무 농림수산 문공 건설등 5개상위를
열어 계 류안건을 심의함으로써 일단 정상화됐다.
그러나 농림수산위는 민주당측이 정부의 올 추곡수매동의안 상정에
반발, 논란 을 벌였다.
민주당측 간사인 이형배의원은 "정부안은 양곡유통위가 건의한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한 비현실적인 수매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안을
현실에 맞게 먼저 수정한후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할것이라고 주장,
동의안상정자체를 거부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틀간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제출 동의안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여론을 재삼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올수매가를 전년대비
16%인상하고 수매량을 1천만섬이상 확대할것을 촉구, 농림수산위는
추곡수매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한채 진 통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날 일반벼 전년대비 7%인상에 7백만섬 수매 <>통일벼 가
격동결에 1 백50만섬 수매를 내용으로한 <91양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및 추곡계획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재무위는 민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 정안등 7개 세법관련 법안을 상정, 심의했으며 법사위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처벌대 상에서 제외된 구국가보안법상의 일부 범죄를
보안관찰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을 내용 으로한 보안관찰법개정안등
5개법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