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세계무역환경이 과거처럼 관대하지않다는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해야할 것이다"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주관아래 진행되는 다자간조선협상을
마무리짓기위해 지난27일 일행4명과 함께 내한한 OECD조선분과위 게오
렌크의장은 이같이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렌크의장일행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상공부에서 우리정부대표단(수석대표
추준석상공부국제협력관)과 반덤핑제도를 포함한 현안문제들을 논의했다.
-협상의 주요현안인 미국의 보조금철폐문제와 EC의 반덤핑규제등이
채택될것으로 보는가.
"지난번협상에서 합의한대로 11월중순까지 의장이 각국을 돌아본후
의장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면 각국의 검토기간을 거쳐 12월5,6일 사이에
마지막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때 주요현안에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하겠지만
아직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산적해있다"
-한국에 오기전에 어디를 들렀으며 반응은 어떤것이었나.
"브뤼셀에서 EC국가들과 협의했고 파리에서 미국대표,동경에서 일본대표와
만났다. 이들국가를 방문한 목적은 각국이 어떤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지
알고자한것이며 실제입장을 충분히 알았다"
-일본의 CIRR(상업표준금리)도입요구의 강도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금리수준이 낮기때문에 현행8%인 연불수출금융금리를
9%인 CIRR로 바꾸자고 주장할만하다. 그러나 일본도 최근 국내금리가
높아져 입장변화가 있을것이다. 다만 CIRR도입에 대해 회원국들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있는만큼 그시기와 방법등은 더 논의해봐야한다"
-만일 12월의 마지막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선분야에 어떤 변화가
올것인가.
"첫째는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것이다. 두번째 EC내부에서도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현재 의견이 모아진 보조금삭감스케줄을 파기하려는
역작용이 있을것이다. 결국 세계조선시장은 공급확대 수요한정 시장붕괴
조선소구제를 위한 보조금지급 각국의 연차적 보복조치등으로
발전할것이다. 이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우선 미국이 301조조치를
취할것이고 그러면 다른나라의 협상태도도 달라질것이다"
-선진국들이 불황을 겨우 벗어난 후발국인 한국에 좀 심하게 하는것은
아닌가.
"한국은 조선분야에서 선진국인데 특별취급을 해달라는것은 이해할수
없다. 물론 과거 일본이 누렸던 정도의 기회를 못얻은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한국이 제2의 일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으나 이젠 미국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국도
과거처럼 관대하지만은 않게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