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냉전구조 종결에 따른 미.소의 핵군축 방침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주변 관계국의 경계등을 고려, 내년부터 일
방위예산을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장성은 앞으로 방위청이 요청한 내년도 방위예산을 심의할때
시설 정비등 일반 경비는 물론 93년이후 부터 부담하게 될 각종 전투장비의
신규 계약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대장성은 특히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전투장비는 최대한
구입을 줄여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신중기방.91-95년)의 중간 수정작업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방위비 억제의 전환점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장성은 구체적으로 인건.식량비<>91년도 이전의 계약장비 세출 경비
<>일반 경비등으로 이뤄진 내년도 방위예산중 교육훈련,시설정비비등의
대폭적인 삭감은 물론 93년부터 의무적 세출이 될 항공기,함정,차량등의
신규 계약등을 철저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대장성은 또 올해부터 95년까지 5년간으로 돼있는 신중기 방위력정비
계획기간중 총 22조7천5백억엔(1백30조원)을 투입,도입하려던 방공능력,
주변해역 방위능력등의 확립에 필요한 본격적인 전투 장비들도 가급적
구입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방위청은 극동 소련군의 지상병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비롯, 현상황이 방위력을 삭감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신중기방''은
후방부대의 충실화에 중점을 둔 방위력 증강계획으로 당초 방침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대장성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위청의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액도 금년도 예산보다 5.38% 늘어난
4조6천2백20억엔으로 돼 있다.